군가산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대해야 할 군가산점 제도 / 김성진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군가산점 제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제대 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채용 대상의 20% 범위 안에서 2%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집단 표심잡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지만, 사회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따라야 한다고 본다. 국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으로 입사 지원 때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런 지원을 두고 헌재는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입사시험에서 당락 결정은 1점의 점수 차 내에서 이뤄진다. 이런 현실에 군 가산점은 합격과 불합격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