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줄어도 사람은 뽑는다~ 쭉

[서울신문]생산성·효율성에서 민간기업과 비교되는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관련 공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 수를 최대 200∼900%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은 1999년 출범할 때 1342명으로 시작해 8년이 지난 현재 243명이 증가한 1585명에 그쳐 대조적이다. 금융감독 분야가 심화·확대되고 있지만 조직은 18.1%만 증가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주된 업무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직원들은 도리어 늘고 있어 지나친 ‘몸집 불리기’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며 “관련 공기업들의 역할과 업무를 재진단하고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 관계자 “노동부 지침 따랐을 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 273명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덕분에 1997년 421명이던 캠코의 직원 수는 올 9월 말이면 1007명으로 586명이 늘어난다. 만 10년만에 240% 증가한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달라는 노동부의 지침을 따른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캠코는 이번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기 전에도 371명을 늘려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캠코의 주 업무는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부실채권은 그동안 110조원에서 최근 30조∼40조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남은 30조∼40조원의 채권을 마저 회수하고 나면 그 많은 직원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캠코측은 “공적자금 회수 업무는 3분의1 수준으로 줄었지만,2003년에 배드뱅크의 카드채권 추심업무,2005년 국유재산관리업무 등을 추가로 맡게돼 인력 증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민영화 통해 생산성 높일 필요있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직원 증가도 놀랍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996년 조직된 예보는 41명으로 시작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뒤 예보 직원은 1998년 97명,1999년 186명,2000년 257명,2001년 319명으로 급속히 증가해 2007년 현재 387명에 이른다. 단순 증가율로 따져보면 944%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계약제 근무자인 별정직 직원들(검사역과 변호사·계리사 등)은 2002년 최대 408명까지 증가했다가 현재 224명으로 줄었다.

예보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의 붕괴로 인해 업무가 폭주했고, 이제는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 예금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인력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말한다.

금융연구원의 김동환 박사는 “캠코는 조직확대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진출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능할 수 있다면 민영화를 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예보도 최근 예금자보호뿐만 아니라 감독기능까지 갖추려고 해 ‘금융에 대한 관치로의 회귀’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와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의 역할도 부실채권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겹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에서는 “영국의 경우 예보는 금융감독기관의 산하이고, 미국은 별도로 존재하며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거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견제와 협력을 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 Copyrights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