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반기 채용축소 우려된다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이 1만2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를 합한 올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000여 명으로 감소율이 13%나 된다.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신규 채용자 수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단순 노무직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 업종의 취업 비중은 느는 반면 기술직이나 전문직,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취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올해도 한 달 평균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양적으로도 이 목표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질적으로도 괜찮은 일자리와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젊은 고급인력이 갈 곳이 없고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없는 예산을 들여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크게 늘려왔다. 그런데도 올 상반기 일자리 창출은 월평균 27만6000개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부진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4년 이상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 더구나 정책당국이 무리하게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은행과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속속 전환함으로써 신규 채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경기는 좋아진다고 하지만 신규 채용시장은 싸늘하기만 한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는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특히 청년 취업이 크게 늘고 있음을 보면 부러울 정도다. 일본은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이 1을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기업들에 입도선매(立稻先賣)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수익이 많이 늘었으면 기업도 가급적 채용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이 사회에 대한 최대의 공헌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신규 채용을 적극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노동관련 법이 불합리하다면 이를 개정해서라도 노동시장에 숨통을 터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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