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경쟁…40개大 유치전 대열에

2009년 3월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각 대학의 유치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지나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각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로스쿨 유치에 나선 대학은 4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대구대가 유치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등 유치전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대학들이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대학이 유치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중 몇 개 대학이 탈락할지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로스쿨 총 정원이 1200∼2000명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과 교육부가 개별 로스쿨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8개 대학만이 유치할 수 있다.

물론 개별 정원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라 유치 대학이 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150명 정원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강하고, 법조계에서도 총정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아 유치 대학은 많아야 20개 정도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시설 투자와 교수 충원 등에 수백억원을 쏟아 부었더라도 로스쿨 유치에 탈락하는 대학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해당 대학들은 재정 부실과 학내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한 사립대 법대학장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유치 준비에 나서다보니 시장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과열경쟁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의 법대학장도 “유치에 실패한 대학이 각종 잡음에 시달릴 것은 명백하다”면서 “성공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이 새로 만든 시설과 충원 교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문제다. 시행령은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정보통신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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