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알고 있어야할 내용(채용 성차별 등)

채용과 관련된 자료들

 

1-1  채용관련 법률

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è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도 포함됩니다.

 

<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

►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남자사원 모집], [사무직 남자 ○명 모집], [병역필 한 남자에 한함]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형식적으로는 여자도 모집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응시원서의 배포 및 접수를 남자로 한정하는 것

 

► 남녀 분리모집, 성별 채용인원 배정
[관리·사무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판매직 남자 ○○명, 여자 ○명]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

 

►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
[사무직5급 : 고졸남자, 사무직6급 : 고졸여자], [3급 사원 : 4년제 대졸남자, 4급 사원 : 4년제 대졸여자] 등과 같은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

 

►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
남녀 똑같은 조건으로 대졸사원을 모집한 후 일률적으로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하거나,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더 길게 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

 

► 객관적 기술이 아닌 여성의 채용기회 제한
구술시험 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어려운 사항을 질문함은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 여성에 대하여 제한적 조건을 둔 모집·채용
[여자는 미혼에 한함], [여자는 용모 단정한 자] 등

 

►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등 채용조건 제시 또는 요구
사무직 모집에 있어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되는 경우 남녀를 동시에

모집·채용하는 경우는 물론, 여성만을 모집·채용하는 경우도 포함

 

<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남성역할 배우·모델·가수 등과 같이 예술, 예능분야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되어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것, 남자목욕탕 근무, 남자기숙사 사감 등과 같이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특정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인 경우

 

► 법령에 의해 여성취업이 금지된 경우

※ 여성취업금지직종이라는 이유로 모집과정에서 배제가 가능한가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 모집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위반이 아니지만 야간 또는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이라도 모집 채용 시 여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정 68247-443, 2000. 7. 27 )

 

<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등 >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제6조)

(2) 임금에서의 차별금지(제6조의2)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 －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4가지 외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임금 외의 금품지급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6조의 3)

(4)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7조)

(5)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8조 : 근기법 제5조에 기초)

 

신입사원 채용시 근로자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라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이행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연도에 실시하는 종업원 정기 건강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법무 811-571. 79. 1. 11)

 

 

► 채용시 건강진단 항목(산안법 시행규칙 제100조)

기왕력, 작업경력, 자각증상, 타각증상, 혈압, 빈혈, 혈당, 요당 및 요단백, 체중, 시력, 청력,  신장, 색신 및 혈액형, 흉부 X-Ray, 혈청 GOT 및 GPT 총콜레스테롤